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운 김포시 보육정책이 완성되려면 공공영역 밖에 놓인 보육 현장의 불안을 함께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여파 속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원아 수 감소만으로도 운영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반별 지원 체계가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지원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보육 지원의 원칙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현장 여건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보육 인프라가 한 번 무너지면 복구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인천, 하남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 체계를 넓혔고, 인천·대전·하남 등은 반별 운영비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포시에 대해서는 0세에서 2세 영아반을 대상으로 반별 월 10만 원 수준의 최소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다. 이 경우 연간 약 12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보육 인프라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안은 시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추진하는 보육정책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민간 보육 현장의 안정이 확보돼야 교사들이 아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그 혜택은 부모와 영유아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원 원칙을 유지하되 김포시가 먼저 최소 운영 기준을 마련해 보육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유지되는 구조가 지역 보육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