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일정과 관련해 신경전을 지속했으나 30일 오후 전격적으로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오는 4월10일(금요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4월 임시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3월 임시회 회기를 내달 2일까지로 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4월 임시회를 열기로 했으며, 추경 관련 일정으로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한 뒤,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하고 추경과 관련한 대정부질문은 3·6일 진행하며 추경을 통과시킨 뒤 13일에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 한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송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주재한 ‘여야 2+2 회동’에서 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 의장 주재로 1차 회동한 이후 오찬 회동까지 하며 거듭 접촉했으나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4~8일 대정부질문을 우선 진행한 후 16일 본회의를 요구하는 등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바람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반복했으나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용하는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도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돼 있으니 그것을 빙자해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은 “국민들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경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수석을 “야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에 관련 질의를 할 시간이 보장돼 있다”며 “저희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뒤에 대정부질문을 하자는 상황이라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을 잘 설득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추경의 시급성이라는 민생 경제를 생각하는 여야의 간극이 크지 않아 이날 오후에도 2차례 연속 회동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시점에서 모두 일부 조정하며 극적으로 추경 본회의 처리 일정을 확정했다.
이처럼 여야의 추경 집행 시점이 확정되면서 지역화폐 선별지급, 차량 5부제 민간확대 시행에 따른 국민부담 감경방안 등 정부가 준비 중인 각종 민생지원 예산투입 방안도 빠르게 구체화하는 등 국회 차원의 추경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추경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추가 협의 여지는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