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초 계약 당시 보다 공사비가 1조 3390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계약변경 현황(100억 이상 공사)’을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인 443건의 건설공사 사업을 수행하며 총 1145회에 이르는 설계 변경을 해 사업비가 무려 1조 3390억원 증가한 것을 밝혀졌다. 

설계변경 요인으로는 지자체 요구사항 및 추가반영으로 2580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주자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2531억원,상위계획 및 기준변경 2413억원 순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