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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청연 교육감, '예산낭비' 해명...'아직 부족해'

문제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실망감, 앞으로 제대로 된 교육정책 펼칠 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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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09.03 08:53:51

▲이청연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관사보수 예산낭비 관련 해명에 나섰다.

이청연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은 2일 긴급하게 사과문을 내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관사 보수 공사비 약 6000만원 투입, 예산낭비'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진보 교유감'에 대한 실망감을 덮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이 재정위기를 격고 있는 실정에서 관사를 보수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이미 지출한 점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언급하며 "관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작은 일도 다양한 입장과 시민들의 정서를 살피며 추진해야 하는 교육감 지위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수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공식 업무 외에도 각종 접견이나 긴급회의, 보고 등 상시 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관사에 입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내용이다. 현재 부인과 함께 거주할 이 관사는 549 평방미터(약 166평) 크기의 대지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또한 "현재 관사가 매우 낙후한 실정이라는 몇몇 의견,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 1급 관사 사용과 운영비 지원 으로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수공사는 "예산편성이 아닌 취임 전 전임 교육감 시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공사 시행의 근거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노컷뉴스는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2001년 나근형 당시 교육감이 관사 수리비용에 6000만원 예산을 들인 것에 '호화 관사'라며 비판을 한 당사자였다"는 점을 들어 "교육혁신을 외치며 진보 교육감 이라던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칠지도 의문이 든다"는 인천의 일선 교사들의 우려도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 뉴스1 등 많은 언론들은 이번 이청연 인천시교유감의 해명과 관련한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교육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이미 전임 교육감 당시 편성된 예산으로 노후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재정위기를 격고 있는 시 교육청의 상태를 보면 이 또한 궁색한 핑계"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청연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 교육청 참여 예산을 전면 실시할 때까지 교육청 앞 시위 등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청연 교육감이 이번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보교육감에 거는 기대를 이 교육감이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일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 온 해운대구 우동의 202.68평방미터(61평)규모의 아파트 관사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매각대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산 수입으로 책정해 재정에 숨통을 틔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인천=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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