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종합금연대책에 대해 보고했으나 당 지도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문 장관, 최경환 기재부 장관, 방문규 기재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담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항목을 별개로 만들어 국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당 지도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금연대책을 보고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은 최하위이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데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가격이 너무 안 올랐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르고 또 다른 참석자는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한번에 2000원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이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 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음성 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변인은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흡문 장관은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며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