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불개입’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그간 야당과 유가족 대표단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포함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해왔었다.

침묵을 지켜온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는 진도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 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하는 등 여야의 기존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광화문광장에서의 세월호 집회에 야당 인사 개입 등을 겨냥한듯 “세월호법도 순수한 유가족을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세월호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의식한 발언도 남겼다.

최근 야당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야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은 더 이상 ‘대통령 흔들기’로 반사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