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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 허위 작성?

조오섭 시의원 "회의록 허위 작성된 의혹과 운영에서 조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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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11.06 15:38:39

광주광역시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북구 2)은 6일 제234회 정례회 사회통합 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고, 위원의 구성과 회의의 운영 등에서 조례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월에 개최된 노사민정 협의회의 회의록과 2013년 3월에 개최된 회의록의 내용이 문서의 양식만 다를 뿐 참석자의 발언이 거의 똑같다며 회의록 허위작성의혹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가 그동안 얼마나 졸속,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노사민정 조례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을 널리 포함시켜야 하는데 협의회 구성원 중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으며 학계에서 조차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각 대학교의 총장을 선임한 것은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협의회 본래의 목적을 위배한 처사라며 협의회의 존립 목적에 의거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반기별로 개최되어야 할 정기회가 2012년과 2013년에 각 한차례씩만 개최되었고 2014년에도 그마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노사민정 협의회는 형식적인 여론 형성기구가 아니라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명실상부한 협의체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광주시가 광주시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위에서 밝힌 문제들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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