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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청소원 직접고용 시 '연 1억여원 예산절감'

노동자운동연구소 "청소원 노동권 향상, 시예산 절감되는 윈-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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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11.14 09:09:47

광주광역시청이 청내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면 연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진보연대 부설기관인 노동자운동연구소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공동 연구 작업을 통해 11일 정기 이슈페이퍼 '광주광역시청 청소 분야 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검토'를 발간, 현 청소용역으로 인한 낭비예산규모와 직접고용 시 소요비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청이 청소용역노동자를 외주 용역함으로써 청소노동과 상관없는 부대비용 2억 2000만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직접고용 시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현행보다 10%인상(약 17만원)해서 직접고용해도 위탁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현 용역비 기준 9800만원의 광주시예산이 매년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의 2014년 총 청소용역은 10억 6600만원이다. 이 중 21%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자치세 등이다. 또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면 청소원 총급여를 현 166만원에서 10%인상한 185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보고서는 "광주시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고, 중간관리자인 용역업체 소장의 횡포 속에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싸워온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며 "광주시가 직접고용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향상시키고, 예산도 절감이라는 윈-윈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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