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장군의회는 지난 5일 제20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완료했다.

내년도 예산은 오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찬성해놓고 막상 의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자기부정일 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어른들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2011년 교육전담부서인 인재양성과를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10월 13일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포함한 내년도 교육사업에 대해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는 위원회 위원 13인 중 9인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군의원 위원 3명 중 2인이 참석해 반대 의견이 없었던 터라 기장군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12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기장군은 내년도에 88억원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고교 무상급식 20억원은 88억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기장군은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제출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민선6기 오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오 군수는 군수업무추진비의 2/3를 삭감해 1/3만 편성하고 내년 축제 예산도 요구액의 27.7%를 삭감편성하며 고교 무상급식 확대 의지를 밝혀왔다. 기장군 직원들도 업무추진비의 절반을 삭감해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기장군은 학교 무상급식뿐 아니라 관내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매년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입비로 7억5천만원,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4억5천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유치원 급간식 및 쌀 지원을 위한 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기장군 관내 초·중·고교는 29개교, 유치원 30개원, 어린이집 173개소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