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이 새해 첫날 올 한해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고 군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해 민·관이 함께 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숨어있는 규제 발굴 및 폐지를 통한 관내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지방의 불합리 규제 완화를 위해 군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조례, 도시계획 조례상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 등 6건에 대해 2월 개정 예정이다.

그 밖에도 법제처에서 전파한 불합리한 조례 과제 103건에 대해 군 현황에 맞게 검토하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각종 규제의 법적 근거, 위임 범위,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행정 편의로 만들어져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한다.

이에 군은 지금까지 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해 중앙부처 건의(1건) 및 지자체 건의(1건)가 있었으며 나머지 1건은 소관부처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도 규제 신고센터에 대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 개혁팀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군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규제 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