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민선6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015 규제개혁 주요추진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역점 추진사업으로 자치법규 및 정부 법령 규제개선 사업 추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사업,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 등 3가지 부문의 사업으로 구분했다.

우선 자치법규 및 정부 법령 규제개선 사업으로 2017년까지 등록규제 20% 감축 지속 추진, 정부 법령 규제발굴 및 개선 건의, 자치법규 규제심사 내실화,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또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규제 업무 총괄 기능이 강화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장 중심의 규제 신고 센터 운영, 소극적 행정 행태 개선 추진 등 3개 세부사업을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규제개혁 추진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규제 개선 직원교육 실시, 규제개혁 업무 관계자 워크숍 참여 등 4개 세부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앞서 시는 작년 10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기업인이 참여하는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정비해 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담당자 토론회 개최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1건을 개정해 등록 규제 10%를 정비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 한해 경기 회복세의 점진적 둔화와 함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예상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