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건축 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로서 도시 및 전원의 경관 저해 건축물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지난 6일 밤 양구읍 시가지 '차 없는 거리'의 모텔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 구조인 옥상 불법건축물로 적발돼 2차에 걸쳐 시정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화재가 발생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을 무색하게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화재사고를 거울삼아 안전사고 예방 및 무허가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옥상의 단순한 비가림 시설이 강력한 돌풍에 취약한 구조로 돼있어 구조물이 추락해 재산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불법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시정기간 내에 원상복구 등 시정 조치 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돼 관리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2개의 수시 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검찰청과 경찰청 등 사법기관, 소방서,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한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