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양양군청)

올해 기업하기 좋은 시군 1위를 차지한 양양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미해결 규제에 대해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그 존치 필요성 유무 등을 철저히 검토해 지방규제 혁파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하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정종섭), 지방행정정책관(이인재), 대변인(김석진),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김광휘), 합동참모본부장, 8군단장, 22·23사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동호해변의 군 경계철책 철거요구지역, 동해 북부선 구 철도부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양양군청)

토론회에서는 이미 수십년전 기능이 상실됐으나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강원도 동해안 군 경계 철책' 등을 강원도 동해안의 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제나 폐지, 철거 등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군 철책 철거에 대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동해안의 발전을 가로 막았던 규제 3종 세트가 모두 해제(폐지)나 철거될 경우 국유지관련 인허가 절차,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 "이라며 "바닷가 주변의 상가활성화는 물론 동해안의 모든 시군이 주요 관광지 개발에 탄력을 얻어 강원도의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