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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운영

기업과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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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04 18:49:23

(CNB=최성락 기자) 횡성군은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정비하기 위해 군청과 읍면 13개소의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군청 규제개혁추진단, 읍면사무소 방문, 군청 홈페이지, 전화(033-340-2161~3), 이메일(jyzoa@korea.kr)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법령 등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속적인 개선 건의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진행 후 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규제 및 애로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군은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규제신고센터 설치 운영,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등 각종 규제개혁에 힘써왔다.

그 결과 군에 등록된 규제사항을 25% 감축하고 중앙부처에 51건의 법령개선을 건의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행태 개선을 통해 기업규제 14건을 해소했다.

한편 이원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군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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