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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5년 규제개혁 본격 추진

규제일몰제 적용 기등록규제 165건 전수검토‥ 자체등록규제 165건 전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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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11 13:26:10

(CNB=최성락 기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올해 기업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 주요시책인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정규제관리'와 '투자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개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중점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등록 규제 165건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10일부터 한달간 특별규제정비기간을 정해 부서별 소관규제에 대해서 집중검토를 실시해 폐지, 개선, 완화, 존치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관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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