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제군청)

이번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는 이순선 인제군수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협의회 회장단 임기조정 건과 접경지역 공동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규제해소 연구용역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파주시는 회의 안건으로 국토 균형 발전, 통일준비 인프라 구축, 접경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 제안 배경으로 그동안 추진한 신설 고속도로 건설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2006~2020),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초조사 용역비 국토교통 상임위 '15년도 예산'도 국회예산 심의 과정서 제외된 것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향후 추진방안을 신설 고속도로 건설에서 고속도로 신설과 동일한 광역교통망 구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방식인 기존 국도 개량 고속화 도로 건설로 계획을 변경해 사업비를 7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절감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고, 고속화 도로 추진 기초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사업계획 수립 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 기초조사 용역비의 '16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국회의원 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서평화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비 2조 5997억 원을 들여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강원도 고성군을 연결하는 연장 257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편 연천군은 남북 분단 이후 총면적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저해돼 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유일하게 감소하는 지역으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마을 건설을 위해 군사시설보호 구역 협의시 과감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세부 내용은 사단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군협의 처리기간 20일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예하부대 및 사단 검토의 일원화 체계로 바꿔 군협의 ONE-STOP 처리, 1년에 한번 과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는지 조검부 내용 심의 등을 건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2008년 강원·경기·인천 등 10개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해 발족했으며 현재 이순선 인제 군수가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