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과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87만8114명)의 0.85%(7493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3조4898로 전체 체납액(7조8482억)의 44.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9%에 비해 14.6%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조2451억원에서 3조4898억원으로 3배 가량, 체납인원은 3687명에서 7493명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김희국 의원은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