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취수원 변경을 결정했지만 물값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춘천시의회가 수돗물 취수원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하는 동의한 데 대해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춘천시의회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춘천시가 제출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표결 끝에 전체의원 21명 중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춘천시민네트워크는 물값 문제는 시민의 물에 대한 권리인 동시에 댐으로 인한 피해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지역 재정과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춘천시의회는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쫓기듯이 춘천시가 제출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서 "시민이 의원에게 준 권한은 뭐든지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공익과 의사가 반영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년 넘게 시민들이 지켜온 물에 대한 권리를 방망이질 세 번으로 산산조각 내버린 춘천시의회는 두고두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춘천시가 주장한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되지 않거나 시민이 내야 할 물값이 상승하는 등 취수원 변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6일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수돗물 취수원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소양강댐 물값을 납부하는 동시에 기득수리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