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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초생활보장 지원 2,300여 가구 늘 전망 "

신규 대상자, 6월 중 신청·조사 거쳐 7월부터 바뀐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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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4.29 07:50:46

(CNB=최성락 기자) 춘천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난다.

춘천시는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지원 가구는 현재 6,400여 가구에서 8,700여 가구로 2,300여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재보다 가구 수는 36%, 수급자는 39% 각각 늘어 수급자 수가 1만 30여 명에서 1만 3천9백여 명으로 3,870여 명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당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약 167만 원)보다 적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해 갑자기 생계 위기에 놓이는 가구가 많았다.

새 제도는 전체 국민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생계비 지원 가구는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28%(약 118만 원) 이하, 의료비는 40%(약 169만 원) 이하, 주거비는 43%(약 181만 원) 이하, 교육비는 50%(약 211만 원) 이하이다. 중위소득 28% 이하는 지금처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다 지원받는다.

또 중위소득의 28%를 넘더라도 각각의 소득 기준 이하이면 그에 해당하는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신규 대상자는 6월 중 신청과 조사를 거쳐 7월부터 바뀐 급여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로 인해 기존 지원액보다 적게 받는 가구는 별도 관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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