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동해시는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시민중심 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의 전 과정을 진행,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청문주재자가 독립해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인 송무담당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해 청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시민중심 청문제도를 통해 인·허가 등의 취소,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폐쇄 명령, 제조·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실 규명 및 법령해석·적용을 적정화해 시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당수의 행정처분이 경감돼 시민권익이 신장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청문제도의 운용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돼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