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이 올해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에 맞춰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규제 해소와 투자기반 조성, 현장 체감도 제고 등에 올해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맞추고 이를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추진과제로 기요틴(단두대) 방식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역 현장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정비, 불합리한 중앙 규제 발굴, 규제 개혁 자율경쟁 환경 기반 강화 등을 선정했다.

기요틴(단두대) 방식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실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선정한 10개 분야를 개선 대상으로 해 상반기에는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문화 관광, 해양 수산, 지방행정 등 7대 분야를, 하반기에는 보건복지, 산림, 교통 등 3대 분야에 대해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현장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은 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기업 지원 시책 추진과 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정비는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중소기업, 영세 소상인, 농·어민, 주민생활 관련 불편 규제 등에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지방 규제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177건인 등록 규제의 정비를 상시화한다.

그 밖에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 필요성, 규제 대안 검토, 비용·편익분석 등을 분석해 규제 영향 분석을 내실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 등록규제의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정비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공장입지 등 입지 관련 규제, 의료·숙박·교육 시설 등 서비스 산업의 인력·시설 기준, 영업규제 완화, 취약계층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인·허가 사항 등에서 불합리한 중앙 규제를 발굴해 이의 개선을 건의한다.

끝으로 규제 개혁 자율경쟁 환경 기반 강화는 환경·토지이용·창업 등 주요 항목을 확대하는 등 지방 규제정보 지도 시스템의 콘텐츠 보강·확대를 통해 기업 입지 선택 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며 기업 체감도 조사와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 등을 정례화한다.

군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10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를 상반기에 개선 되도록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며 "소극적 행정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전 감사 컨설팅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누락 등록 2건, 폐지 규제 4건, 비규제정비 88건 등 모두 94건을 정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