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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2015년 제2차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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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호기자 |  2015.07.31 17:54:26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는 31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등 외부위원 4명 및 여청과장 등 내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란 범죄소년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 방지를 위해 열리는 회의이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 5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공갈을 한 사안에 대해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 하지 않고 선도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결정을 내려 양산경찰서 선도프로그램인 '노란손수건'에 연계했다.

 

선도프로그램 진행 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1:1 연계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천수 여청과장은 “청소년 선도심사 위원회를 통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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