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최근 10년 간 공정위 법 위반 적발 건수가 5대 그룹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위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가 143건이었고, 삼성 139건, LG 117건, 현대차 103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5대 그룹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6845억원을 기록한 삼성이었다.
SK가 626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차는 3279억원, LG는 2019억원이었다.
과징금을 가장 적게 부과받은 그룹은 위반 건이 가장 많았던 롯데로 삼성의 1/10 수준인 679억원에 불과했다.
또,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SK로 13건이었고,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 순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롯데 측은 “롯데는 유통서비스 기반의 기업이다보니 협력업체가 많아 처분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위반 건수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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