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분분해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박승원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광명3)는 9일 본회의에서 혁신하는 의회, 지방자치 선도의회, 지방분권 촉진의회 3대 목표와 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20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조례․규칙 제․개정 발의 4건,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건, 의회운영 개선 7건을 제안했다.

특히 의원 회의 출석일수 공개, 상임위 회의 생중계와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 등 회의공개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회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회혁신 노력의 큰 획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회의 질의 답변 시 집행부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수평적 의회운영 제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동등한 눈높이에서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좋은 사례이며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의회사무처 5급이상 임기제 또는 개방형 공무원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제안도 눈여겨 볼만 하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