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수원시의원

수원시의회 염상훈(새누리당, 율천.정자1)의원은 27일 열린 수원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방범순찰대에 대한 수원시의 예산 중복을 지적하며 통합 운영을 통한 실효성 있는 예산지원을 촉구해 눈낄을 끌었다.

염 의원은 "각 지대방범대와 각 구 단위 방범순찰대, 수원시방범순찰대, 365방범순찰대 등이 수원시 치안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 단위 방범순찰대가 지대방범순찰대를 평가하고 이 평가에 따라 우수지대를 선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지대방범순찰대가 각 구 방범순찰대의 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천차만별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데 많게는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우수지대에 대한 포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원시가 지대방범순찰대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구 방범순찰대에 어느정도의 권안을 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염 의원의 "우수지대 선정이 해마다 바뀌는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수원시 김주현 자치행정과장은 "인센티브 지급은 순찰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 된 정책이라며 명확한 선정기준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염 의원은 "차등제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은 똑같이 봉사하고도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에 대해 보완할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김주현 과장은 "차등제는 순찰 인원에 따라 운영비 등 상승요인으로 인해 차등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지대방범순찰대, 각 구 방범순찰대, 수원시방범순찰대와 별도로 지난번 박춘봉 사인사건으로 인해 365방범순찰대가 발대식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시간대별 순찰시간만 다를뿐 역할은 같다. 결국 이로 인해 수원시는 명칭만 다를뿐 역할은 동일한데도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격"이라며 통합 등을 통한 수원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자치행정과 김주현 과장은 "방범순찰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하겠다"고 답변했고 수원시 김영규 기조실장도 "명칭과 관련한 사항과 중복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과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염상훈 의원의 지적에 따라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각 지원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지원 점검을 통해 통합관리하는 효율적 예산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