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 은방 의원(북구 6)
광주광역시의회 이 은방 의원(북구 6)은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광주광역시청 본예산이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 비조차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여전히 중복사업들이 산재하고 있다”면서 면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비가 미 편성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524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차 시비 대응투자비 4억5700백만 원을 미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는 ‘마을청년 활동가 사업’(1억원)과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발굴사업’(3억원)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유사 및 중복사업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비 조차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유사·중복사업 예산은 광주광역시 실·국간 소통의 부재가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검토해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