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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에 롯데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광주시, 롯데측에 시정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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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01.19 15:51:01

광주시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하 ‘롯데’)의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해 롯데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8일 롯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광주시는 월드컵경기장 건물 일부에 대해 롯데와 대부계약을 맺고, 롯데가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 부분의 일정 면적을 전대운영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롯데가 2007년 개점 당시부터 대부 및 사용허가서 등을 위반해 대부건물에서 무단 전대, 기부채납 건물에서 초과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광주시는 롯데가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사용․수익해 온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롯데가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민 눈높이에서 검토하기 위해 롯데로부터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시의 향후 계획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윤장현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롯데쇼핑 문제를 속도감 있게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고, 15일 열린 관계부서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틀림을 바로잡고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광주시당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롯데마트 월드컵점 계약 해지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의 성명서에 따르면 한 입점상인이 ‘롯데가 임대 수수료를 인상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최근 지적된 초과 전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점상인의 민원제기에 대해 정의당은 "롯데가 임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 전대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광주시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입점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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