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대출사기단 4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현 모(남,39세)씨 등 총 13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또 전남 광주 신양OB파 조직폭력배들이 대출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행동대원 남 모(남,29세)씨를 구속하고 다른 행동대원 이 모(남,30세)씨 등 5명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현모(대출조직총책)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경기도 부천·안양 및 인천 지역에 대출사무실을 두고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자격·상환능력이 없는 허위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계좌로 전세자금이 입금되면 임차인·임대인·브로커 등이 직접 동행해 인출·배분하는 수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보전 받아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1년간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후 채무를 불이행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국토교통부 정부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70%(최대 수도권 1억 원, 기타지역 8000만 원)를 저리대출해 주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