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교육감들이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공약, 대통령이 책임져야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 아니다

교육문제 해결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 근본적 대책 요구

14개 광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지만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묵살되고 보육대란, 교육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이제 와서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책임을 떠 넘기는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와 책임을 회피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1월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한것은 "마치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았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014년 교육부는 대선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 원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이 신청조차도 없었다"며 "당연히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원의 추가지원도 없었고 서류상으로만 누리과정 예산 교부 산출근거가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14개 시․도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여당 관계자는 반란과 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갖은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성명을 통해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교육감들이 모여 비상 긴급회의를 열었다. 해마다 대책없이 계속되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누적되어 올해는 보육대란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국가 책임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빚까지 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부채가 총 예산의 40%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교육감들은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대책을 계속 호소해 왔지만 정부는 대책 수립은커녕 교육감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왜곡된 사실들로 국민을 호도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의 어려운 상황과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에 공감하고 성명을 지지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더 이상 정치 공방으로 몰고가지 말고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