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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현재와 같은 교부금법은 지방교육, 자치교육 할 수 없다"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서 교육재정 확대 위해 긴밀한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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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2.22 16:12:05

▲(사진=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이후 교부금 비율이 개정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9.6%, 이명박 정부에서는 6% 이상 교부금이 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0.3%만 증가했다”며 “교육경비가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교부금법으로는 지방교육, 자치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부금은 학교 교육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며 “도민대책위와 교육청이 함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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