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0~5세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영유아 199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인 243명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신규신청 조치했다.

경기도관계자는 "대다수가 장애, 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모르는 정보 부재자였다"며 "이중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가 1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돌보미 이용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특수학교 이용자 등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가 438명, 조기취학이나 본인포기 사유가 155명, 중점관리자가 21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미신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양육수당 지원자 가운데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중점관리자 21명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례로 이 가운데 4건을 수사 의뢰해 현재 2건이 수사 중이며 17건은 거주불명자"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2건은 미혼모 가정의 아이로 입양 등의 문제로 보호자가 아이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사례는 엄마와 아이가 아빠의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복지부에서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전국 영유아 810명의 명단이 내려올 예정”이라며 “거주불명자 17명의 명단과 복지부 자료를 비교해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다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육비용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