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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정치적 위법 감사 즉시 중지하라"

중복감사 금지 조항 어긴 감사원의 정치감사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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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09 18:14:4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5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담화를 통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일선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감사원은 지난 7일부터 4월 1일까지 4주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따르면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복감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 또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신학기를 맞아 교육에 행정력을 쏟아야 할 시기에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인해 행정력이 다른 곳으로 낭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임이 자명하다"며 "감사원의 경기교육청에 대한 무리한 정치감사, 위법한 중복감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관계자는 지난 7일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접견을 통해 감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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