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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게첨해 망신당한 수원시 관내 3개 경찰서

수원시의 불법 현수막 게첨 자제 협조공문 무시했다 철거 당해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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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15 16:10:29

▲수원시가 지난 2월5일 수원시 관내 3개 경찰서(남부,중부,서부) 생활안전과장들에게 안전사고예방 등의 도로변현수막 자진수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각 경찰서는 이를 무시하고 자진철거를 하지않고 방치했다 철거 당했다.(공문=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공공기관이나 정당, 경찰에서 무분별하게 게첨한 현수막 147여장을 철거했다.


공공기관의 현수막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내걸거나 유관 단체원 모집, 경찰서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도 모두 포함해 정비했으며 수원시 관내 3개 경찰서와 4.13 국회 의원선거 전 각 정당에 안내문을 보내 게첨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수에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자 수원시는 즉시 철거 조치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홍보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법에서 정한 적용배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이 게첨한 현수막 등이 훼손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어 철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원시 관내 3개(남부,중부,서부)경찰서 모두 불법 현수막을 게첨했다 철거되는 망신을 당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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