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일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대표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태길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은 특정 이념에 편중된 일부 세력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가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의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주문에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직선제 교육감의 편향적 잣대로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부당하게 침해·간섭받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직선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이 직선제 후 퇴보하고 있다는 내용과 과도한 선거비용문제 및 당선무효된 교육감과 후보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실태,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계층갈등과 지방재정 악화문제, 그리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문제” 등을 담고 있다.

한편 7일 오후 새누리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또 하나의 무상시리즈를 공론화했다"며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교육감을 성토했다.

성명은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3~5세 영유아들도 무상보육을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도 이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학교장들의 절실한 요구인 교육용 컴퓨터 교체 재원 520억은 재정부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 교육감을 질타했다.

성명은 또한 "수천억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후 컴퓨터교체 재원 520억 원은 나올 구멍이 없다"하니 선거에 맞춰 대중인기에 영합해 재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환경개선 현안에는 무관심한 교육감이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성명은 전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인 배움을 위해 실행가능한 정책은 사장시키고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인기에만 영합한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남발하는 진보교육감들의 정치행각에 경기도 교육현장이 훼손되고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은 통탄할 일"이라며 "지난 날 무상급식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을 시작으로 선거철만 되면 정부를 비방하며 무상시리즈를 남발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행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말미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이재정 교육감이 인기몰이에만 급급한 무상시리즈를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 대안인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지원정책을 검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무상포퓰리즘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