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개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6개 지자체장(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22일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 발표에 대해 "6개 지자체를 재정노예로 만드는 개악"이라고 성토하며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6개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의 재정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6개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 확충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2009년 지방소득세율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6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고 전하며 "개편안은 지방재원을 고갈 시키는 것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지자체장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염 시장은 "6개 지자체가 합심해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도 강력 항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과 함께 개편안에 대한 법적 공동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개편안은 "화성시를 망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하며 "시민들의 저항에 부딧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획일화 된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이번 개편안은 자치단체들간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고 신계용 과천시장도 "개편안은 과천시 정책사업의 약 35%를 차지한다"며 "중앙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개편안은 지자체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지방자치 제도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 근간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개편안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개 지자체장들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근본적인 해법마련에 적극 나설것,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뷰율 상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확충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