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여의도의 모 음식점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지자체장들과 김진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지방재정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사진=수원시)

16일 오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김태년, 이원욱, 권칠승, 유은혜, 정재호, 신창현,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주재원 확충 없이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방재정 개편안과 누리 과정 예산 등 지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 중 국회 내에 여야 공동으로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합리적 교부세 조정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 차원의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금 제도 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행자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교부세에 의존하지 않는 불교부단체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지자체를 중앙에 의존하는 교부단체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19대와 20대 국회 이월기를 이용해 중대한 정부의 재정분배 문제를 국회와 상의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수원시)

▲(사진=수원시)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수원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16일 수원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조합 회의실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혁 중단 촉구를 강력히 결의했다.

이 날 모인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일반택시협의회・전택노련수원시지부 임원들은 “수원시의 예산 1799억 원이 삭감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정행태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노인회수원시권선구지회 임원 및 권선구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80여명도 서호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에서 각종 복지정책의 축소가 예상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아울러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대한건축사협회 수원지역건축사회 등 제2부시장 소속 18개 민간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도태호 부시장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강조하며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17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방재정개편 반대입장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오후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협의회 발대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