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6.13 11:50:42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통해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통해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다”며 “국민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을 거론한 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이 나라 필수이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노동4법 통과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여 대화제안 등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을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며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입법부 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지 30년이 된다"면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의장은 “남북대결, 좌우갈등, 동서갈등, 빈부격차를 부추겨 왔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은 현명하다. 20대 총선에서 절묘한 균형을 선택했고, 다당제로 출발하는 이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토양이 됐다”며 “그러나 다당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의 지향점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제시하면서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듯,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제국회로서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헌법은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청년의 죽음,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 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분노케 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조화를 이루는 ‘능동적 의회주의’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하며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만 머물러선 안된다”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우리 국회는 365일 불이 꺼지지 않고,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