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대표는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며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지만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라며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했다.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