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4개 지자체와 협의 진행중

시,군과의 사전 협의없이 강행 의지 표명

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 위한 일? 실질적 혜택 돌아올지는 미지수

경기도가 내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 실시는 남경필 지사의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다.

남경필 지사는 28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경기도가 300여대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도민들은 서서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선조정과 신설, 버스 증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준공영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더 이상 개별 시·군이 노선을 계획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버스는 시군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시군별로 교통여건이 모두 다르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일반버스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남 지사는 "광역버스 대상 준공영제 시행에 약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50%를 도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는 도민, 시군, 버스업체, 운수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7월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버스업체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7월 시·군 및 버스업계 협의, 8월 시행(안) 확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11월 시행협약체결 등 협의과정을 거친 후 내년 6월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 7월부터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경기도에는 현재 154개 노선에 20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1일 평균 이용객수는 54만 명에 달한다.

한편 남 지사는 "오는 2018년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모든 경기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굿모닝버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전체 광역버스의 20%를 2층 버스로 확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좌석예약 서비스 실시, 정류장을 최소화하는 광역버스 노선 30개 신설, 광역버스 운전자에 대한 1일 2교대제 실시 등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준공영제는 도민들의 출퇴근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라며 “오는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을 0%로 만들어 도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라고 밝혔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가 타 광역지자체와 다른점이 무엇이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남 지사는 "도민을 위한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하는것이 바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라고 말했다.

▲남 지사의 버스 준공영제 실시 발표이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가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사진=경기도의회)

도의회, "절차와 협의 무시한 성급한 추진"

"특혜 의혹없는 구체적 계획 제시하라"

한편 남 지사의 오전 기자회견 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건설교통위 의원들은 오후 1시5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버스준공영제인가?"라며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발표에 대한 반박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오늘 갑자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대체 누구를 위한 버스준공영제인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는 한마디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이다.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우선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인면허권에 대한 논의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총 사업비 900억 원 중 50%를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 시,군의 반발은 무시하겠다는 것이냐"며 "재정여건이나 수요에 대한 충분한 시,군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부터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될 일을 갑자기 어느 날 발표부터 하겠다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두로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몇몇 시군과 간단한 협의 정도만 있었고 아예 몇몇 시,군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아직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발표한 뒤 시,군 협의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남 지사가 누차 강조해 온 시,군과의 연정과도 맞지 않는 불통의 극치다. 불충분한 협의와 절차상 졸속으로 처리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발표를 원천 무효화하고 제대로 된 추진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총사업비 900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며 "우선 제대로 된 BMS 시스템부터 갖추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버스운송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정 운송원가에 맞는 재정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부분은 BMS시스템 구축과 재정지원 검증"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하나의 문제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경기도로부터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의 협의가 우선 시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