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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유승민 “朴정부 3년 반, 성공했다 보기 어려워” 일침

“땜질식 구조조정 위한 추경 안돼…조선·해운업 부실화 국회차원서 책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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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6.29 17:37:50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혹평해 관심을 끌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10조원대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땜질식 구조조정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1년 반, 그리고 다음 정부를 포함해 앞으로 20년 할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국정에 특히 역점을 둘 것이냐"를 물은 뒤 "그간 정부가 약속한 것을 마무리하는 데 1년 반의 임기를 쓰기보다는, 다음 정권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정책)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우리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유 부총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한다"1년 반 임기에 약속한 것도 다 하고 새로 할 것도 다 하려는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정부가 추경 명분으로 내세운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금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선·해운업을) 연명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비난했다.

 

특히 유 의원은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여야를 떠나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려면 공청회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책임 규명 요구에 유 부총리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아직 그런 절차(국정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청문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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