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전담경찰관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 내 전담경찰관 활동을 중단해줄 것을 부산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경찰청의 세부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 내 전담경찰관 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또한 ▲교육청-경찰청 상설 협의체 구성 ▲전담경찰 활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학교 유형을 고려한 전담경찰관 배치 요청 등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담경찰관의 학교 출입 및 역할 구분을 명확화하기 위해 학교 방문시 정복을 착용해야 하며, 학생 상담은 학교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전담경찰관 선발시 인성요소 및 상담역량을 반영키로 경찰청에 요청했다.

성사안 등 학교 위기 상황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보고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학생 대상 성교육 과정을 연간 15차시 이상 반영(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중·고교 성교육 선택교과목 신설,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3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