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7.17 16:54:44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
정 의장은 이날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2년 남은 '70주년 제헌절 이전에'(2018년 7월17일)라는 기한을 통해 20대 국회 임기전반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간표를 다시한번 제시했다.
정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현재 정치권은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의 방향이 다른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일각에서는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내권 주자들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는 등 ‘4년 중임제 개헌’파와 ‘이원집정부제 개헌’파로 나뉜다.
정 의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의장은 한반도 긴장상황을 언급,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재는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겠다.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다. 의미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돼 북핵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며 "가능한 부분부터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먼저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 저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저성장이 고착화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며 실질소득 정체와 구조조정으로 소비가 얼어붙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통 받는다”며 “브렉시트와 사드 배치 같은 외부 요인도 경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 위협 요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