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7.19 16:00:41
경기도교육청은 19일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2조 1000억 원을 국고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것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명에서 지난 18일 정부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경을 합의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조 1000억 원은 반드시 별도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할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성명은 지난 6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오르지 않았고 저성장 등으로 인한 내국세 정체로 교육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며 더구나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누리과정을 떠넘겨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6조 1000억 원, 2016년 3조 9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부채비율이 예산총액 대비 56%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20대 총선에 반영된 민의를 반영하고 2016년 보육대란, 교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