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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검찰개혁·사드대책 특위 설치…‘여소야대 파워’ 본격 가동

세월호 특조위 연장 등 추진 위해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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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8.03 14:08:59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조방안 논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대책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여소야대파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야 3당은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이틀씩 총 나흘간 서별관 청문회를 먼저 한 뒤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도 소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남기 농민 폭력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안행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밖에 5.18 특별법을 야3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이래 석달여 동안 뚜렷한 야당공조를 하지 못해 '여소야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야3당이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에 나선 양상이어서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국민의당 이용호·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8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더민주 기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국회차원의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것이라며 3당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국회차원에서 토론돼야 하며 경우 따라서는 추경과도 밀접히 연관돼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기 원내대변인은 협치 파기라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3개월을 기다렸다. 집권여당과 청와대에서 단 한번을 양보하거나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게 있나라며 정당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도 다 파기됐고 이후 과정도 마찬가지다. 진정 소통하고 협치할 의사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기 원내대변인은 진실로 협치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현안문제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 몰아붙이면서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총선민심을 심각히 왜곡하는 거고 총선 이후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야3당이 국회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회동 후 3당의 기동민(더민주이용호(국민의당김종대(정의당) 원내대변인이 나눠 발표한 내용이다.

 

1. 3당이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2. 3당이 국회 내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3. 5·18 특별법을 야3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원포인트로 8월 국회에서 추진키로 합의했다.

 

5.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 관련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총 4일동안 먼저 청문회를 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6.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키로 했다.

 

7.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8.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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