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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국 설득 노력하는 초선의원 비난, 참 한심한 정부”

“중국과 관계 훼손 막는 게 최우선 과제”…김한정 “방중 비난 박대통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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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8.09 11:12:4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밤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소속 초선의원 6명을 비난한데 대해 “참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8일 밤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소속 초선의원 6명을 비난한 데 대해 참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지금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고 관계악화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들 초선의원의 방중을 두고 중국에 동조하는 사대 외교로 규정하면서 국가안보에서 내부분열을 가중시킨다고 비난한 데 대해 도리어 노력하는 야당 초선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라고 힐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민주 소속 김영호·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의 중국 방문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하게 공격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시점인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배치결정의 3대 잘못으로 본말전도다.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 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일방결정이다.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짚었다.

 

세 번째로 졸속처리다. 국가전략 시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보다 시급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다고 정책결정과정이 문제점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이 사드 한국배치에 반대하고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에 대해 색깔론까지 동원해 비판을 퍼부은 데 대해 즉각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성주 방문시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비난했다""저는 사드배치 발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 규탄결의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등 대북공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런 야당 의원의 우려를 색깔론으로 왜곡하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 발언을 심히 왜곡해 북한 동조세력으로 매도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해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야당 의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 및 북한 동조세력으로 만드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로 우 원내대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대통령의 입에서, 집권여당의 입에서 파트너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낙인을 찍을 수 있느냐라며 이렇게 해놓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느냐.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동조세력의 협조가 필요한가. 사과하라고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하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보다는 갈등과 국론분열의 길을 가시겠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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