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9.07 13:56:10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전에 대선까지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고 인지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우세를 점하고 있겠지만 국민경선이라든지 그 당시(2012년)의 룰 정도로만 정리가 돼도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문재인 대세론’을 일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시장은 “2012년 더민주 대선 경선룰 같은 경우를 보면 결선 제도도 있었다”며 “2·3·4·5등이 합쳐서 1등과 결선을 해보는 것이었지만 실제 그 당시는 결선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50%를 넘어버렸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금까지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 기득권자들이 그룹을 나눠서 거기서 많이 차지하는 쪽이 국민을 동원해서 국민은 끌려가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뤄져왔다면 이제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서 국민 대중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치적 힘을 키운 다음에 정치를 동원하는 상태로 바뀌었다”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현상이다. 트럼프도 사실 비슷하다”고 경선 이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대권도전 여부와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글을 대선출마 선언으로 읽어도 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며 “선언은 아니고 결심했다”고 주장하며 대권도전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이 시장은 주요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선별적 복지’, 대상자를 골라서 보완해주는 방식의 복지를 해왔으나 이게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그런 방식이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또 비용도 많이 든다, 관리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반성들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의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 방식이 도입됐다”고 기본소득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방식의 기본 소득에 대해서 국민 47%가 동의했다고 한다”면서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그 재원 문제는 사실 이미 집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들, 예를 들면 출산했을 때 어린이 유아에게 지급된 재원, 또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 노인에게 지원되는 것 기초연금도 이미 6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본소득에 거의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 재정 제도를 정비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부당하게 감세해주고 있다. 사실 우리는 부자가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돼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보다는 재벌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낸다. 절반 이하로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 재원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공평경제를 위해선 재벌독점 체계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라면서 “재벌을 5%도 안 되는 소수의 가문이 지배하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은 기업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급기야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서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고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 방법은 결국은 독점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그게 지금과 같은 상층 정치세력들의 교체나 정권 담당자 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할 만큼 우리 사회의 독점구조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서 그래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엄청난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재벌해체 같은 인위적인 개입도 염두에 두고 있냐’고 질문하자 이 시장은 “당연하다”면서 “소유구조 깨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고쳐야 되고 또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려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몫이 커져야 된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재벌이나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여를 누가 부인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나 이미 초과이익을 지나치게 누리고 있다. 자기들이 기여한 바 이상의 이익을 누리고 또 그 기여한 사람 대다수는 기여한 것만큼 못 찾아먹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고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회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정상적 발전이 가능한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