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9.22 11:09:06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선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반기문-안철수 연합’ 가능성을 제기해 여의도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민 의원은 20일 이 글을 통해 “추석 연휴 중에 들어본 친박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께림칙하다”며 “본선이 시작되면서 대선 3파전이 전개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한 ‘반기문-안철수 연합‘이다. 역단일화 혹은 호충경 연정(호남, 충청, 대구, 경북 연정)”이라고 친박측의 시나리오를 전했다.
이어 민 의원은 ‘반기문-안철수 연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2020년 5월까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기로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재적 3분의 2)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민 의원은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일치되는 동거정부를 상정하면 새로운 헌법 발효에 따라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아도 되어서 양측의 연정 약속이 이행될 수 있다”며 ‘독일식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한 뒤, “이런 추론의 근거는 여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개헌 논의와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의원은 반 총장측 명분으로는 “반기문 총장은 한국 정치의 낙후성을 혁파하고 협치가 가능한 정치 혁명(헌법-국회선진화법-선거법 개정)을 한다는 명분, 그리고 앞으로 2-3년 동안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는 국무총리와 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통일 대통령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실 지금의 한국경제와 산적한 여러 과제(저출산-고령화, 불평등, 청년실업문제 등 일자리 창출, 실패한 교육과 학교의 개혁)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혁명은 필요한데 그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민 의원은 안 의원측 명분으로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경제 등 국내정치에 집중하면서 다수당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기회(총리는 분권형대통령제 하에서 다수당의 리더)를 갖고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 같은 시나리오의 전제조건으로 “내년 대선 직전에 있을 수 있는 역단일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우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의 최종 후보여야 하고 선거 막판에 독자적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안 의원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확대 개편된 제3지대를 만들어가면서 대선까지 3자 대결구도로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마지막에 지지율이 변수일 텐데, 지지율의 조합이 분권형대통령제를 매개로 한 역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