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0.04 13:45:40
▲4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국회 미방위의 연구재단과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장. 오늘부터 국감에 복귀한 새누리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대전=연합뉴스)
사실상 개막전인 이날 감사가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가운데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첫날부터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특히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다는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 역시 불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렇듯 여야는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선 원론적인 선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감장에 얼굴을 맞대고 김재수 해임건의안 파동과 정 의장 사퇴 논란에 묻혀 한동안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여권에 민감한 이슈들도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의 국회 복귀와 동시에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부검 문제 등을 국정감사에서 쟁점화 할 태세를 갖췄다.
이에 새누리당도 이 같은 대여 공세를 예견하고 이른바 ‘불순한 의도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대야 투쟁을 통해 실로 오랜만에 확인한 ‘전투력’과 ‘동료의식’을 발판 삼아 막강한 화력으로 대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 외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을 놓고도 전방위적 충돌이 불가피해 여야가 다시 사생결단의 치열한 백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는 언제든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