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및 환수운동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전경련 해체 주장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직후 전경련 해체나 경제5단체 통합 방안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된 이래 13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특히 이번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도 가세하고 일부 대기업들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1961년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정권관의 결탁 통로로 작용하면서 재벌기업의 이익보호에만 앞장서는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참여한 대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을 ‘권력형비리’사건으로 정의하고 그 근거로 대기업 내부문건에서 미르재단의 성격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청와대를 명확히 거론했고 “대표 상위 19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 원0 배정)”이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기업 관계자가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전언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으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권력이 개입됐다는 증거로 대기업의 공익재단 출연금을 사례로 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후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경련이 권력의 수금책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달이 나니까 뒤처리까지 다 떠맡은 격”이라며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단체가 아니고 정권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만큼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며 즉각적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진보정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매우 크고 보수진영에서조차도, 또 경제계에서도 전경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전경련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정경유착의 온상이고 부패의 상징으로 이렇게 둔갑돼 있다. 사용자단체로서 경총이 있고 모든 기업 회원사를 거느린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인 기업단체로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전경련은 빨리 해체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박선숙, 채이배 의원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경련은 정치단체도 정치목적의 법인도 아니지만 현재의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며 “미르-K스포츠 해산이 아니라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한다”며 전경련 해산을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주목할 대목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 원장)도 전날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날 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와 공동으로 발표한 ‘전경련 회원사들의 결단을 권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경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회원사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전경련은 그 존립 근거를 잃었으므로,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전경련을 해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전경련 때문에 총수들이 또다시 청문회에 불러나갈지도 모를 위기에 몰렸다”며 “전경련은 오래 전부터 서로 회장을 맡지 않으려 할 정도로 계륵 같은 존재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승철 부회장 같은 사무국 출신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연일 사고를 터트리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터트리는 등 전경련 회원사들 사이에서도 ‘전경련 무용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산업화 독재시대의 유물 전경련은 이제 그 천수를 다했습니다. 해체가 답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전경련 해체 주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