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됐다.

육군 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장병은 지난 2012년 16명에서 2013년 23명, 2014년 25명, 2015년 29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8명이 입건되는 등 모두 111명에 달해 매년 지속적으로 군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장병은 지난 2012년 16명에서 2013년 23명, 2014년 25명, 2015년 29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8명이 입건되는 등 모두 111명에 달해 매년 지속적으로 군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성폭력 당한 여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국방부 전체를 통틀어 지난 3년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피해자는 92명에 그쳤고, 법률 지원은 42명밖에 받지 못했으며, 의료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14명에 불과 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군대 내 성폭행은 계급과 권력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 되거나 처벌받은 사건들 외에는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청원휴가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